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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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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15, 1992.07.08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05, 1992.07.0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684, 1992.07.06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고, 보유기간 월수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한도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88, 1992.06.25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8356, 1992.06.25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과 기납부 취득세.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71, 1992.06.24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03, 1992.06.17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626, 1992.06.17 아파트중도금 불입도중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환매권행사함에 따라 환매된 경우, 환매목적물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법상의 환매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63, 1992.06.1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59, 1992.06.12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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