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2775, 1992.09.23 부득이한 사유로 저가 매매시 실거래가액 적용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2구5760, 1992.09.22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매매 예정금액은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을 기재하므로 시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48, 1992.09.18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942, 1992.09.17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31, 1992.09.16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2655, 1992.09.09 일괄취득임야의 양도시 취득가액 안분계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73, 1992.09.05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2구185, 1992.09.02 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30, 1992.09.0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20, 1992.09.01 수증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