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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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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8, 2009.03.24 주가연계증권(ELS)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6, 2009.03.24 법인이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77, 2009.03.19 거주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해외펀드가 출자한 다른 해외펀드가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2, 2009.02.02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059, 2008.12.31 청구인이 정○○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닌 ○교통에게 출자자분을 이전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659, 2008.12.3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하였으므로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부938, 2008.12.30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에 쟁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157, 2008.12.23 주식양수도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수취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849, 2008.12.22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32, 2008.11.17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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