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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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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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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607, 2001.08.08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466, 2001.07.26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390, 2001.07.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388, 2001.07.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375, 2001.07.25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208, 2001.07.18 삭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723, 2001.06.27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380, 2001.06.08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470, 2001.04.10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293, 2001.03.29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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