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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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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09, 2014.04.08 인용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49, 2014.03.31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36, 2014.03.27 기각 청구인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쟁점부외경비의 상당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이미 경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23, 2014.03.18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913, 2014.03.17 기각 ○○실내테니스장의 명의대여자 정○○는 ○○실내테니스장과 상당한 거리에서 수년간 종업원 없이 화훼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이 정○○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정○○에게 매월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내테니스장 부지의 공동소유자 서○○는 당초 처분청 세무조사시 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00, 2014.03.04 기각 매입대금 지급사실 및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68, 2014.02.25 기각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금액은 ○○B청사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기 보다는 ○○B청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001, 2014.02.07 취소 일반적으로 장어구이 음식점의 매출규모와 야채매입액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 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부인할 경우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대비 야채매입액 비율이 통상적인 매출·매입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청구인과 실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33, 2014.02.06 일부패소 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35, 2014.02.04 경정 쟁점 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OOO원인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간의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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