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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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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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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535, 2008.04.30 쟁점 부동산의 형태·임차인 가족구성·입주자관리카드·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88, 2008.04.30 쟁점외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었으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이는 2005.12.31. 개정된 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39, 2008.04.29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자녀에게 1/2씩 부담부증여로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75, 2008.04.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37, 2008.04.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업 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6, 2008.04.18 2주택 중 1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26, 2008.04.1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3, 2008.04.15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21, 2008.04.10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충족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4, 2008.04.04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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