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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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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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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634, 2017.08.24 국승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297, 2017.08.23 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당국에 세무신고시 주소를 국내로 기재한 점,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자녀들의 학업ㆍ취업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 다수의 예금계좌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지99, 2017.08.21 기각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47601, 2017.08.18 일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19, 2017.08.16 기각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도인이 발급한 수표가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32, 2017.07.31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29, 2017.07.24 인용 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2693, 2017.07.21 취소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2010년 공여받은 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상 울산수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여자에게 공여받은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기타소득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0720, 2017.07.13 국승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을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7누10089, 2017.07.13 국승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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