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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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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8972, 2010.11.24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317, 2010.11.19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892, 2010.09.30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1, 2010.09.29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993, 2010.09.2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아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75, 2010.09.27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7, 2010.09.06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6, 2010.09.06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951, 2010.09.02 노조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948, 2010.09.0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후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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