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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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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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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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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19, 1993.05.31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18, 1993.05.31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81, 1993.05.27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0, 1993.05.26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36, 1993.05.24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25, 1993.05.18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8, 1993.05.17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97, 1993.05.13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51, 1993.05.1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45, 1993.05.1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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