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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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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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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8부980, 1998.11.23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가 감정평가서상 잡종지로 표시됐으나 평가내용이나 이용현황,농지원부등에 의해 감귤묘목이 식재된 과수원인 농지로 인정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30, 1998.11.19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22, 1998.08.26 주민세는「지방세법」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 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45, 1998.06.24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도시계획법」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98, 1998.05.09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54, 1998.05.01 국·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11, 1998.04.24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70, 1998.04.03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30, 1998.03.26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11, 1998.03.23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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