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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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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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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10211, 2009.06.11 잉여금 자본전입시 취득당시 의제배당에 제외된 경우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32, 2009.06.09 요식행위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감자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79, 2009.06.0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혹은 출자의 감소로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213, 2009.05.29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 발생 배당소득 지급시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25817, 2009.05.28 소송중에 과세처분을 변경한다든지,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고지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3201, 2009.05.20 손○열이 원고들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1744, 2009.05.07 원고가 사건 배당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567, 2009.04.16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23, 2009.04.10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86, 2009.03.31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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