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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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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74, 2014.05.19 경정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과 동시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검찰조사 결과 등에서 청구인들의 매출이 정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을 정상거래로 본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제조원가가 소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들의 허위기장율도 55%～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384, 2014.05.19 기타 매출을 정상거래로 본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제조원가가 소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들의 허위기장율도 55％∼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60, 2014.05.12 경정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확인ㆍ조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54, 2014.05.09 기각 쟁점사업장은 현＊＊ 및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 현＊＊ 및 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현＊＊ 및 이＊＊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 등도 현＊＊ 등의 명의로 지급된 점, 청구인은 현＊＊와 이＊＊의 확인서 외에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28, 2014.05.08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03, 2014.05.01 경정 쟁점부외경비 중 청구인이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도광열비(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35, 2014.04.30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81, 2014.04.28 기각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7, 2014.04.17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인용(일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23, 2014.04.16 취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동일한 가액이 유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다시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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