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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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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84, 2017.09.07 기각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AA복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664, 2017.09.07 국승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0135, 2017.09.07 국승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056, 2017.09.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6, 2017.08.31 기각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수행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53, 2017.08.31 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등보유상황보고서에는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주식반환협약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손해보상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ㆍ명시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6, 2017.08.31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6639, 2017.08.30 국승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5, 2017.08.25 기각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255, 2017.08.24 국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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