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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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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24, 2011.02.25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9847, 2011.02.16 원고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 대표자이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91, 2011.01.25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10, 2010.12.31 청산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재산확정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987, 2010.12.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58, 2010.12.27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76, 2010.12.27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85, 2010.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직권폐업처리되어 담세능력이 없어졌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381, 2010.12.21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갑작스럽게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된 사례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0157, 2010.12.08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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