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04, 2015.12.10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5, 2015.12.04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67,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주소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두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피상속인이 19**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OO OOOO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OO OOO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피상속인의 가족도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73, 2015.11.19 기각 시행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분양권의 대물변제금액을 약정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 역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토지 권리지분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건축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43, 2015.11.17 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0, 2015.11.13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69, 2015.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X년 X개월에 불과한 점,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쟁점토지 경작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18, 2015.09.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8621, 2015.09.18 국승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