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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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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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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27, 2008.05.14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80, 2008.05.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5, 2008.05.09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99, 2008.05.08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56, 2008.05.07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을 확인되고, 양도한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14, 2008.05.07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62, 2008.05.02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62, 2008.05.02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79, 2008.05.02 주택수에 포함되는 입주권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4팀-1079, 2008.05.02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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