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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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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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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19, 1999.09.2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70, 1999.09.17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34, 1999.07.08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30, 1999.07.08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6, 1999.07.06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41, 1999.06.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66, 1999.06.03 상장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7, 1999.05.31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 1999.02.01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94, 1998.11.25 구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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