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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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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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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90, 2009.07.27 2007년 전까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 소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7년 과세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40, 2009.06.26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26, 2009.06.23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7누14581, 2009.06.11 원고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등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10211, 2009.06.11 잉여금 자본전입시 취득당시 의제배당에 제외된 경우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32, 2009.06.09 요식행위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감자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79, 2009.06.0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혹은 출자의 감소로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213, 2009.05.29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 발생 배당소득 지급시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25817, 2009.05.28 소송중에 과세처분을 변경한다든지,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고지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3201, 2009.05.20 손○열이 원고들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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