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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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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9두11836, 2009.10.15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570, 2009.10.14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3, 2009.10.08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지급받는 외화수령액에 대해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이 적용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527, 2009.10.07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9-180, 2009.09.17 「상법」에 따른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존속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로 보아 사건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358, 2009.09.04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90, 2009.07.27 2007년 전까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 소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7년 과세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40, 2009.06.26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26, 2009.06.23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4581, 2009.06.11 원고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등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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