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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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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25, 2014.06.30 기각 청구인들의 지인들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동두천 미8군 유류를 빼돌려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00, 2014.06.27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70, 2014.06.2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24, 2014.06.13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진행중)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65, 2014.06.12 경정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면 쟁점사업장의 원가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 청구인이 2007년 기말재고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778, 2014.06.10 기각 ＊＊＊＊상사 이외의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상사의 수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079, 2014.05.28 경정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위탁판매수수료인지 상품권매출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상품권매출액인지 위탁수수료인지 여부 및 쟁점부외경비가 실제 필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37, 2014.05.26 취소 유류구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매출총이익률이 업종평균이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7150, 2014.05.23 국패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752, 2014.05.22 기각 청구인과 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수표만으로는 그 인출목적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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