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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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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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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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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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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78, 2002.06.07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49, 2002.05.3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44, 2002.05.30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67, 2002.05.1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26, 2002.04.2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94, 2002.04.16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25, 2002.03.30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06, 2002.03.2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92, 2002.03.12 공동상속주택 지분상속인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68, 2002.03.06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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