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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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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89, 2017.10.10 기각 이AA은 2011년부터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BB백화점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수한 점, BB백화점은 이AA 일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지상권계약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토지임차료로 수수한 점 등에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0720, 2017.09.28 국승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059, 2017.09.26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282, 2017.09.21 경정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38, 2017.09.20 기각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동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유동적이었던 매매계약이 확정되어 쟁점계약금도 그 해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OOOO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5가단1897, 2017.09.20 국승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076, 2017.09.19 국승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46, 2017.09.18 기각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은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5구합5560, 2017.09.13 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음으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80, 2017.09.13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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