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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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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35, 2011.05.27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93, 2011.05.20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6714, 2011.05.17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22, 2011.05.13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77, 2011.05.03 레지던스 호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동 레지던스 호텔의 건물구조, 요금의 산정방식 및 수준, 영업형태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76, 2011.05.03 레지던스 호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동 레지던스 호텔의 건물구조, 요금의 산정방식 및 수준, 영업형태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481, 2011.04.29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레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039, 2011.04.01 쟁점 금액 중 2억원을 사례금이 아닌 쟁점 토지의 매도예상금액과 실매각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리스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얗 ks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9, 2011.03.29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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