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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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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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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80, 2004.06.0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7524, 2004.05.19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4, 2004.03.17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0, 2004.03.0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60, 2004.03.0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1구8002, 2004.01.09 1. 1998.12.31. 이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혹은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 주식은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과세되지 않던 상장주식에 1999.1.1.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개정한 것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이전이므로 이는 재산권박탈금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022, 2003.12.30 50% 이상의 무상증자가 예정된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 전에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51, 2003.12.19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151, 2003.12.17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며 2001년 중 양도한 중소기업주식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2000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2747, 2003.11.20 법인의 대주주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 주식을 매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를 위장한 증여라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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