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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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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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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09, 2002.01.24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681, 2001.06.26 감정가액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부1950, 2000.12.19 쟁점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거래 자체가 원화거래이고, 내국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부1948, 2000.12.19 쟁점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거래 자체가 원화거래이고, 내국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2157, 2000.11.14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증빙불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구2746, 2000.02.26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76, 1999.12.07 「조세특례제한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40조 제1항·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내용에 부합되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83, 1999.10.27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82, 1999.10.27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59, 1999.09.30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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