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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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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244, 2014.08.1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장 및 영업일지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매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007, 2014.08.13 일부패소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정자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면서 취득원가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면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81, 2014.08.11 경정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고,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47, 2014.07.29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1, 2014.07.24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918, 2014.07.15 경정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07, 2014.07.14 취소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업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ㆍ위장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94, 2014.07.1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이용객이 신용카드로 요금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댄서에게는 일당으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는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42, 2014.07.04 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95,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의 증빙으로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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