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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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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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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080, 2017.10.30 기각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인 점,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35099, 2017.10.25 국승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784, 2017.10.25 기각 이 사건 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53998, 2017.10.24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7189, 2017.10.20 국승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932, 2017.10.19 기각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상금액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54243, 2017.10.17 국승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461, 2017.10.16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ㅇㅇㅇ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3, 2017.10.12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390, 2017.10.10 기각 이AA은 2011년부터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BB백화점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수수한 점, BB백화점은 이AA 일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지상권계약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토지임차료로 수수한 점 등에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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