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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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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59, 2010.03.23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 원을 BB몰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몰이 3억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0, 2010.03.19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8두19628, 2010.02.28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함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1930, 2010.02.10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283, 2010.01.29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주주가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09구합803, 2009.12.10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 등에 의하여 자기지분을 초과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80, 2009.12.10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965, 2009.12.03 처분청이 ○○○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최○○○ 등에게 지급된 청산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920, 2009.11.09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5074, 2009.10.23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받는 경우 지분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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