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56, 2018.03.07 경정 차량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차량을 매각한 시점과 매각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시점이 유사하여 치과병원의 수입금액보다는 차량매각대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OOO백만원은 사인간 자금대여회수액으로 인정되는 점, OOO백만원은 공동여행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77, 2018.03.06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9014, 2018.02.28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8547, 2018.02.28 국승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14, 2018.02.12 취소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신축 이후 약 o년 o개월에 이르는 과세기간 동안 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기간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36, 2018.02.05 기각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사건 수 및 기간, 금액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어 보이는 점,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관청의 예규를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보수의 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93, 2018.02.02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469, 2018.02.02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25, 2018.01.26 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사업시행사인 OOO이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863, 2018.01.24 국승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