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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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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55, 2011.09.05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53, 2011.09.05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36, 2011.08.29 자활급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331, 2011.08.23 쟁점전환우선주의 쟁점보통주로의 전환에 따른 전환시점의 보통주 시가와 쟁점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99, 2011.08.18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88, 2011.08.16 삭제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3242, 2011.07.21 가처분지급금은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6820, 2011.07.07 임원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계산되었고,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421, 2011.06.27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0누6670, 2011.06.08 급여채권이 회사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급여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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