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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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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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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57, 2005.02.25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666, 2005.01.29 대주주의 범위에는 주식보유비율과 사기총액이라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4, 2005.01.14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278, 2005.01.07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것에 대하여 법규의 변경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가 아님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41, 2004.10.25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에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점, 양수인이 액면가로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액면가액으로 취득, 양도 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90, 2004.10.18 비상징주식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바, 양도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부당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 2004.10.11 1999년말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4.9％를 소유한 청구인이 2000년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32, 2004.09.24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쟁점주식의 취득사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32, 2004.09.20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57, 2004.07.15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부동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영업권가액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매수법인도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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