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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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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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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38, 2005.05.04 보유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60, 2005.04.12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 2005.02.11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 2005.01.04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26, 2004.12.30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재지에 주소지가 있는 이모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양도 당시의 세법이 아닌 현재의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89, 2004.12.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때에 한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083, 2004.03.15 멸실된 건물의 양도가 아닌 멸실 후 재건축한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며, 재건축한 건물의 양도상시 기준시기에 대응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315, 2003.12.03 화해계약이 아닌 청구소송 제기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받은바, 쟁점 부동산 지분의 취득시기는 화해계약성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48, 2003.08.25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250, 2002.11.04 쟁점대출금의 변제는 청구인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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