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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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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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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4841, 2022.06.02 기각 쟁점건물이 철거된 현재로서는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욕실ㆍ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4인 가구의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29, 2022.06.02 전문가추천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10, 2022.06.02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537, 2022.06.02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80, 2022.05.31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102, 2022.05.27 전문가추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275, 2022.05.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64, 2022.05.26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5461, 2022.05.25 기각 임차인 세대가 쟁점구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구주택은 쟁점신주택과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택과 쟁점구주택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단6502, 2022.05.25 국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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