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8, 2014.11.05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인 국세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료시술 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39, 2014.10.29 재조사 세무조사시 청구인 매입액의 일부를 가공확정하면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한 연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그 전후 연도의 신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11, 2014.10.27 경정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출금액을 가공매출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험물안전관리수료증 등을 발급받아 주유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및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 신용불량자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492, 2014.10.16 기각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기분 신고뿐만 아니라 그 수정신고도 신고에 의하여 각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08, 2014.09.30 경정 쟁점지급액 중 실제 지급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67, 2014.09.18 기각 동일 청구인ㆍ동일 쟁점의 선결정례에서, ○○○○㈜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은 금지금의 실지 매입 없이 온라인뱅킹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매입거래 부인에 따른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60, 2014.09.11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74, 2014.09.05 기각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57, 2014.08.25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_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53, 2014.08.25 기타 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