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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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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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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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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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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89, 2003.04.18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45, 2003.04.08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25, 2003.04.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301, 2003.03.10 양도당시 쟁점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68, 2003.03.10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구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41, 2003.03.05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10, 2003.02.28 아파트 양도당시 남편이 상속으로 쟁점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남편이 형제들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4, 2003.02.20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33, 2003.02.04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64, 2002.12.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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