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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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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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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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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206, 2010.04.23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9구합4791, 2010.04.22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487, 2010.03.31 쟁점배당소득이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541, 2010.03.31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502, 2010.03.31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500, 2010.03.3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99, 2010.03.3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83, 2010.03.31 쟁점배당소득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56, 2010.03.31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46, 2010.03.31 처분청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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