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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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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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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472, 2017.11.24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104, 2017.11.17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83, 2017.11.17 전문가추천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3369, 2017.11.16 기각 쟁점주택은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경매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배당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입주지체상금이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57297, 2017.11.16 국승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0585, 2017.11.15 국승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790, 2017.11.15 기각 2014년 귀속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44244, 2017.11.09 기각 전문가추천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333, 2017.11.0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4835, 2017.11.02 국패 이 사건 합의금을 포함한 15억원 모두 부동산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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