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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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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51, 2011.10.12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50, 2011.10.12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7465, 2011.10.05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후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고, 판매에 따른 창고임대료 및 배송비용이 청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14, 2011.09.30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8, 2011.09.30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8, 2011.09.30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744, 2011.09.30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이 아니라고 본 사레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751, 2011.09.28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775, 2011.09.22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737, 2011.09.22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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