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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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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62, 2015.10.08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써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62, 2015.10.08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써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787, 2015.10.07 기각 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058, 2015.10.06 기각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년부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소지에서 ○○○○년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가 타인의 인삼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70, 2015.10.02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1002, 2015.09.03 국승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97, 2015.09.02 국승 (1심판결과같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등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종합할 때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07, 2015.08.25 재조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특례계산 대상이고, 청구인의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 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토지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321, 2015.08.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의료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협이 작성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쟁점농지들의 공유자가 구입한 비료내역만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2ㆍ3농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3헌바207, 2015.07.30 소극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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