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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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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42, 2022.06.14 기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9, 2022.06.14 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49, 2022.06.14 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33, 2022.06.13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43, 2022.06.09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 2022.06.08 기각 2017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작성한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73, 2022.06.08 기각 쟁점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사업자 등록일～쟁점주택 양도일, 약 0개월]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38, 2022.06.07 기각 처분청이 1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쟁점상속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54, 2022.06.07 기각 「건축법」제2조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쟁점증축물은 사면이 벽과 출입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층 상가(음식점)와 맞닿아 있는 동시에 음식점 주방에서 쟁점증축물로 이동하는 출입문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인 2층과는 연결된 공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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