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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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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89, 2005.10.19 1.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전후 동일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작성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2. 동일업종의 주식시세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의 실지매매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동일업종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아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823, 2005.10.17 1. 양도는 현실적 소득 실현이 없어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이 명의개서 및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효한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확인되므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동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5-98, 2005.09.22 주주가 아닌 법인에 기명식 보통주식을 35,000원에 배정받아 신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유상증자는 양도일 3개월 이내 동일성 있는 주식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배정한 유상증자가격인 35,000원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24, 2005.09.08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은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07, 2005.09.06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목을 5년 이상 조림한 경우는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262, 2005.08.31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다른 주주들의 소유주식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의 귀속 여부의 구체적 확인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87, 2005.08.23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77, 2005.08.22 상장 및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3% 이상이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5-76, 2005.08.18 조합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의 등재, 사용·수익·처분권의 행사 여부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조합보유의 주식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4누11963, 2005.05.0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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