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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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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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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단521, 2007.07.20 사건 연체이자는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양도대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31558, 2007.06.27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동일하므로 사건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47, 2007.02.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양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12, 2007.02.12 청구인이 매도한 토지를 초과하여 양수인이 편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98, 2006.12.22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자료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96, 2006.11.13 공동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46, 2006.06.01 주택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시유지 불하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라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638, 2006.04.06 쟁점 토지는 1,100백만원에 매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백만원을 매도대금으로 받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토지보유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630백만원에 취득하여 몇 개월 뒤 취득가액의 약 3배인 가격에 양도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630백만원에 1,100백만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867, 2005.11.29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중 분양권 취득을 위해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만을 양도 등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동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16524, 2005.07.05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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