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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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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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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8772, 2010.07.01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7서2196, 2010.06.17 해외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도일의 외화환산액과 매수일의 외화한산액에 매도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구961, 2010.06.11 기각 주식발행법인인 매각한 것은 양도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10구961, 2010.06.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구961, 2010.06.09 주식발행법인인 매각한 것은 양도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0누559, 2010.06.04 사건 주식양도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사건 주식양도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3276, 2010.05.20 손금처리하였던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배당 및 사전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579, 2010.05.18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383, 2010.05.03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17522, 2010.04.30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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