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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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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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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65, 2008.05.28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는 취소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단6727, 2008.05.20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402, 2008.05.0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쟁점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할증평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401, 2008.05.0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쟁점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할증평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400, 2008.05.02 쟁점 주식의 쟁점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5329, 2008.05.0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쟁점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01, 2008.04.28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간에 거래한 가액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4157, 2008.04.25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거쳐 양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1, 2008.04.21 쟁점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이라 하여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3, 2008.04.17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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