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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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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78, 2014.12.1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로부터 수주한 납품계약권을 취득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납품계약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및 용역계약서에서 핸드셋 납품 및 임가공 수주에 대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일정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 등으로 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678, 2014.12.04 기각 청구인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대부분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30, 2014.12.03 기각 위 투자금에 대하여 ○○○○.○○.○○까지 원금 및 이자로 ○○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당초의 약속어음 ○○억원 이외에 추가로 약속어음 ○○억원을 발행한 것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 합의금과 투자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7, 2014.12.02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금융증빙,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이 2011년 8월 중 사실상 폐업하였고, 쟁점서적은 ＊＊＊＊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판매서적 현황, 주문서, 쟁점서적의 출판사 리스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발생한 기간 중에 쟁점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351, 2014.11.28 기각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밖에 동 출금액이 실제 수목의 매입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5021, 2014.11.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와 부외경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69, 2014.11.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는 매입ㆍ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28, 2014.11.20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확인서 및 추가합의서 등의 서류가 사실임이 주한 ○○○대사관의 회신을 통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실제로 주한 ○○○대사관에 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61, 2014.11.12 기각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519, 2014.11.10 기각 청구인은 ○○○○년 중 ◇◇◇에 매출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일부 어음으로 수령하거나 미회수 채권상태이며, 달리 매출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매출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점, 청구인이 어음으로 수령한 부분은 ◇◇◇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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