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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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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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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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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13, 2008.07.31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광주고법2007누2172, 2008.07.31 원고의 사건 주택 청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28, 2008.07.25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 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84, 2008.07.2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71, 2008.07.23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16, 2008.07.21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더 취득하였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13, 2008.07.2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07, 2008.07.21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04, 2008.07.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23, 2008.07.17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 155조 제 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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