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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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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26, 2003.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37, 2003.08.2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72, 2003.08.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65, 2003.08.07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111, 2003.07.2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본 주택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상속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875, 2003.07.02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832, 2003.06.24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15, 2003.04.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06, 2003.04.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05, 2003.04.23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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