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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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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6, 2018.04.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양도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6, 2018.04.16 재조사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75903, 2018.04.12 국승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41, 2018.04.11 경정 직전연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가공수입을 사기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7,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4,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31, 2018.04.11 기각 청구인들은 해양경찰서장과 조사청의 실지세무조사 등에 따른 심문조서에서 선박엔진 판매매출을 누락한 것과 매출누락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19, 2018.04.11 기각 청구인들은 해양경찰서장과 조사청의 실지세무조사 등에 따른 심문조서에서 선박엔진 판매매출을 누락한 것과 매출누락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52, 2018.04.1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고내역이나 제반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수용(양도)된 것으로 보여 수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 2018.04.06 인용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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