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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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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2855, 2017.12.20 국패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매수인지위 승계에 따라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위 충당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83, 2017.12.19 취소 oo억원이라는 거액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업인수합병에 있어 종전 경영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ooo...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57, 2017.12.18 기각 쟁점평가기관의 평가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등의 자산가치 대부분이 무형자산(영업권)가액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사업자였던 ???은 쟁점지급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76, 2017.12.18 기각 청구인과 **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8, 2017.12.18 기각 과거 국세청장의 질외회신 등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을 뿐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수행의 대가까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없고, 그 회신내용은「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469, 2017.12.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842, 2017.12.14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46, 2017.12.08 기각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43, 2017.12.08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한 결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계약, 규정, 보상기준 및 산정근거자료 등이 없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21, 2017.11.24 기각 차량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실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차량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하고 운전기사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사례비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에 불입한 금액...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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