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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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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865, 2011.10.24 월정직책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사용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864, 2011.10.24 모든 임직원에게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53, 2011.10.24 재조사하여 쟁점월정직책급 중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869, 2011.10.24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856, 2011.10.24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일반 수당이므로 근로소득이며, 월정직책급도 제할동경비인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1870, 2011.10.24 청구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일반 수당과 동일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392, 2011.10.19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587, 2011.10.1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 후 매입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1구합284, 2011.10.12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52, 2011.10.12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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